▲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은 지난 2017년 7월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어 김 차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 정보교류 완전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가 2016년 11월에 체결됐다, 그렇다면 그 전에 정보 공백이 발생했다는 뜻이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도 제대로 안됐어야 하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단독 정찰 등 감시 자산과 한미 연합 자산을 활용했고,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 티사)을 통해 3국간 정보공유가 이뤄졌다"라고 일각의 우려를 강하게 반박했다.
김 차장은 "쉽게 말하자면 (지소미아를 종료한 지금은) 2016년 11월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며 "(그때) 그래왔듯이 우리 자체의 정보 자산과 한미 연합 자산으로 철저한 대비가 가능하고, 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 정보공유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를 우려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지소미아와 티사의 차이와 관련, 김 차장은 "티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서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보유한다"라며 "그리고 지소미아는 2급 비밀까지 다룰 수 있고, 티사는 3급 비밀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티사의 정보공유 대상이나 범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돼 있고,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는 것이 차이다"라고 말했다.
"국가의 힘은 '하드 파워'에 있다... 국방력 한층 강화해야"
특히 김 차장은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국가의 힘은 하드 파워(hard power)에 있는데 하드 파워에는 군사력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며 "항상 역동적이거나 소용돌이 치는 동북아의 상황에서 국방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8개, 중국은 30개 이상인데 우리는 군 정찰인공위성이 하나도 없다"라며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우리가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국방력 강화'를 주장했다.
김 차장은 "경항모가 필요해 우리가 건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라며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 정보수집, 판독 분석하고 국방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면 우리의 동맹국의 우리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문재인 정부 국방비가 연평균 7.6% 증가했는데 이는 이명박(5%대), 박근혜(4%대) 정부에 비하면 많이 높은 것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더 긴밀히 협조해 한미동행을 강화할 계기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차장은 "한미간 관계는 북핵문제 플러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늘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오늘도 실무자 차원에서의 대화가 있었다"라고 전하면서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간 통화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5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공유하기
김현종 2차장의 반박 "미국의 실망은 당연한 것"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