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배포한 전단지. 전단지 내용과 달리 성남시에 따르면 실제 주택 건립 계획은 2500세대다.
이민선
반대하는 주민들은 공공주택에 대한 문답 형식 전단지를 만들어 여론전에 나섰다. 문제의 전단지에는 '소년범' 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공공주택 1순위 자격조건이라며 공공주택에는 3일에 1건씩 사고가 발행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청년공공임대 주택에 들어오는 '19~39세 청년은 누구냐'는 물음에는 '무주택자이며 '타지역 출신이 다수 포함된(붉은 색 크게 처리함)'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 제한이 없으면' 신변 검증이 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라고 설명했다.
'1순위 자격조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누구인가요?'라는 물음에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을 포함한 아동상담소, 부랑아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19~39세 청년들'이라고 적었다.
하단에는 '110번지 공공임대 주택은 "주민의 안전과 치안"이 불안합니다'라는 문구도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16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라는 것은 허위사실이며 가짜뉴스다. 공공주택 입주자격과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19세~39세 청년이 '신변이 검증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라는 것도 부정적인 확대 해석이다. 대학생 등 청년이면 직업의 귀천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게 문을 열어 놓은 게 이번 공공주택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3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 청원글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 교통난, 과밀학급 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성남시에는 서현동 외에도 단대동, 하대원동, 위례지구, 판교 등 총 10여 곳에서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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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1순위는 소년범?" 가짜뉴스에 간담회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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