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 sns갈무리
박정훈
앞서 장능인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맞물려 환율, 증시 등 여러 경제 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며 "긴급한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R&D 예산 지원 등을 위한 273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일시적 예산 지원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은 집권여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능인 부대변인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외교적 해법과 중장기적 산업 발전 전략은 외면한 채 의병과 자력갱생을 운운해 왔다"며 "심지어 경기도청에서는 오늘부터 '반도체 소재 장비 국산화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얼마 전 '일본 기술 추격에 50년이 걸린다'는 언급을 했는데, 경기도청은 그 추격을 가능케 할 아이디어를 단돈 500만원 주고 살 수 있다고 보느냐"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특유의 '아무말 대잔치'가 도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돕는 운영자금, 특례보증 등 자금 지원과 지방세 징수 유예·감면, 세무조사 연기 등 각종 세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경기연구원은 159개 중점 관리 품목과 피해 예상 1120개 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 대체 가능성, 파급 효과 등을 점검하는 '주요 산업별 규제품목 영향 분석' 보고서를 8월 중 완성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관련 사업비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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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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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판한 한국당에 김용 대변인 "지금은 분열할 때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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