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역내 비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상담'과 청소년 노동인권기행 등 권리침해를 받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위반 등의 내용을 상담하고 있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제공
-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근본적으로는 사회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단순히 '노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법률 개정이다. 적어도 지금과 같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게 규정돼 있는 법률을 시급하게 개정해야 한다.
사람을 바꿔가면서, 업체를 바꿔가면서 기간의 제한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속하여 채용할 수 있는 법제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일을 수년째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해당 업무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협력업체를 변경하면서 같은 업무를 수년째 외주화하고 있는 원청회사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기간의 제한 없이 양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당장 생계의 어려움과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을 가장 어려워 한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수년째 하고 있음에도 1~2년마다 한 번씩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이 승계될지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저임금에 신분이 불안정하더라도 고용이 승계되어야 먹고살 수 있기에, 재계약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사장의 갑질에도 한마디 말도 못한 채 눈치만 보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많다.
또, 이분들은 몇 년의 경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업체가 바뀔 때마다 신규 입사자다. (그렇다 보니)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게 당연해진다. 이들의 미래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적인 시선에도 많이 힘들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