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저는 국회 제 정당들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법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안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공수처 설치를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정치로부터 가능합니다. 2016년 총선에서 저희 정의당은 7.2%의 국민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 의석수는 전체의 2%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온몸으로 받는 거대 정당들은 자신이 받은 지지보다 훨씬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공정한 사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그것이 시간상 어렵다면 현재 서울시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정신을 살려 4인 선거구를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양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당에게는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는 2인 선거구를 방패로 지방 정치를 독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국민 지지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변화를 시작합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
공유하기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정치로부터 가능합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