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한국에 '경제제재'를 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임병도
일본 참의원 선거가 4일 고시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21일 투개표가 실시됩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의 핵심 쟁점은 공적 연금과 소비세입니다.
아베 총리는 공적 연금과 소비세 인상으로 자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보수와 극우 지지세력의 결집을 위해 한국 경제 제재 등을 통한 '혐한 감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에게 이번 참의원 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을 위해서는 참의원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 - 일본 헌법 제9조
현행 일본의 헌법을 가리켜 '평화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무력 행사를 포기하며, 아예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일본의 평화헌법이 개정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선제 타격 등 외국에 대한 전쟁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개헌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국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일본은 아베 비판,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 비난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발표되자, 일본 언론은 보수 신문까지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잘못은 아베가 했음에도 비난의 화살을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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