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이 지사는 또 "촛불혁명을 거친 국민은 이런 왜곡선전에 속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27일) 이 지사가 '사내유보금 해소'를 주장한 것에 대해 재계가 반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사내유보금 해소해야 경제 성장"
앞서 이재명 지사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의 몫이 대부분 기업으로 가면서 불균형이 생겼다"며 "정말 심각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100조 원이고, 10대 재벌기업이 700~80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서 법인세를 감면해줬더니 사내유보금만 늘어나고 있다, 법인세를 인하한 것이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든 원인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대기업이) 이미 가져간 것을 도로 뺏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산 불균형을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결국은 보유세, 이런 것들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대기업의) 조세 저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앞으로 생겨날 성장의 몫이라도 민간 가계 영역으로 갈 수 있어야 소비시장이 커지고, (경제) 흐름이 정상화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복지를 확대하는 것, 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것, 가계의 몫을 늘리고 지나친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 지나친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것 등이 결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거대 기업들도 살아남는 길"이라며 "지금 현 체제에서 이익을 보는 소수의 저항이 심하겠지만, 그들도 결국은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의 '사내유보금 해소' 주장에 대해 <동아일보>는 28일 자 기사에서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이미 투자한 설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도 마치 기업이 현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 재계 관계자는 "이 지사가 사내유보금을 잘못 이해했거나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쓰는 것 같다"며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잊을 만하면 해묵은 사내유보금 논쟁을 정치권이 꺼내 들어 안타깝다"고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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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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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세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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