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버스준공영제 도입?... 시내버스혁신위, 조건부 제안

▲울산시내버스혁신위원회가 6월 2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한 '대중교통 중심 울산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석철

서울·인천·대구·광주·부산 등 전국 주요 광역시가 운영 중인 버스준공영제가 울산에서도 도입될 수 있을까.

그동안 버스회사들은 줄기차게 버스준공영제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과도한 임원 인건비 지급 등 문제를 해소할 방안 없는 상태에서 버스준공영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내놓는 등 번번히 실패해왔다(관련 기사 : 버스파업 막은 준공영제, 울산 시민단체는 왜 우려하나).

하지만 민선 7기 들어 구성된 '울산시 시내버스 혁신위원회(위원장 한삼건)가 민선 7기 임기(2022년) 내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울산의 시내버스도 준공영제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울산시 시내버스 혁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조건부 준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한 '대중교통 중심 울산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을 발표했다.

울산시내버스혁신위 발표는 '조건부로 준공영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그럴 경우 현재 90% 수준인 시내버스 적자보전액을 100% 지원하게 된다. 올해 지원액은 589억 원인데 이중 10%가량을 더 지원하며 시가 버스 운영 주도권을 쥔다는 것이다.

울산시내버스혁신위원회는 시의원, 전문가, 언론인, 운수종사자 및 운수사업자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돼 '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업체 경영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울산시내버스혁신위가 지난해말 1차 회의 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의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율은 2013년 48.11%, 2014년 40.72%, 2015년 43.26%, 2016년 65.75%로 늘었다가 2017년에는 90.18%로 늘었고, 이후 90%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울산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전체 지원금액은 2016년 264억 원, 2017년 372억 원, 2018년 526억 원, 2019년 589억 원(당초예산)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혁신위는 발표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울산형 다중복합운영체계' 도입, 개별노선제 시행,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상시 평가시스템 및 수요대응형 상시 노선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혁신위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울산시 재정지원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퇴직적립금 확보, 압축 천연가스(CNG) 미지급금 및 부채 해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시에 제안했다.

앞서 지난 혁신위 1차 회의에서 울산시내버스조합 측은 "차량 할부이자나 CNG 연체이자, 기타 차입금 이자 등 매년 운송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비용도 최대 30억 원에 달한다"며 "연료비 미납이 145억 원에 달하고 2017년 기준 퇴직금 미 충당액은 454억 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혁신위는 또 "회계 상설 감시기구 운영, 회계프로그램 연동, 시 주도 회계 및 업무감사 강화를 통한 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투명성 확보와 버스기사 처우개선과 퇴직급여의 안정적 확보" 등도 포함시켰다.

그밖에 장기적으로 2027년 개통을 추진 중인 도시철도(트램 등)의 도입시점에 맞춰 대중교통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종합적인 대중교통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위원회 측은 "정책 제안에 앞서 울산시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위원들의 전문 의견 등을 토대로 충분히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며 "각자의 입장보다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효과적이며, 실현가능한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혁신방안으로 제시된 정책과제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돼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울산이 변화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운수사업자 대표가 포함된 시내버스혁신위의 준공영제 도입 권고를 무작정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참에 버스회사들의 경영시스템 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내버스 이야기를 하면 항상 '기승전 적자'로 끝나면서 시민혈세인 세금으로 적자를 채워달라고 한다"라면서 "시민의 발이라는 중요성을 내세우지만 그만큼 서비스가 따라주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 진보정당의 관계자는 "몇 해 전 울산 리무진시내버스 파업 사태 때도 그랬지만 버스 회사 마다 매년 수십억 원 적자가 난다고 한다"라면서 "오랜 기간을 거액의 적자를 보면서 시내버스 경영을 한다는 것은 경영의 원칙으로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재무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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