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병원장 퇴진촉구 피켓팅서울시청 앞 김민기 병원장 퇴진촉구 피켓팅
고 서지윤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 제공
2018년 4월 박원순 시장님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들을 유럽에 보내 현지 상황을 견학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럽 최대 규모 대학병원인 독일 샤리테 대학병원도 있었습니다. 그 병원 간호사이자 감독이사회 노동자 대표가 방문한 노동이사들에게 "독일의 경우 공동결정법에 따라 경영이사회 구성 시 주주대표 5, 직원대표 5, 기타 1로 구성한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가 기관별로 1명 또는 2명이라면 그렇게 소수의 참여가 과연 노동자의 경영 참여 의미가 있나요"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는 보고서(2018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유럽 노동이사제 연수 보고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서울의료원에도 두 명의 노동이사가 있습니다만 그 중 한 명은 서울의료원 병동 간호팀 병동 파트장이고 다른 한 명은 서울의료원 총무팀 총무차장입니다. 노동이사를 선출해 선임하는 것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 과연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서울의료원은 이사 중에 보건의료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이사, 소비자단체 추천 이사 등을 여전히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원순 시장님의 노동이사제 실시 취지와 서울의료원 이사회 운영이 비록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2019년 서울의료원 주요사업계획서'를 보셨겠지요? 그 계획서를 보면 어떻게 하여 돈을 벌겠다는 것만 있을 뿐 공공의료는 관념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서울의료원 김민기 병원장은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019년 서울의료원 주요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진료 부문은 환자를 많이 받아 의료수익을 높이고, 공공보건의료 부문은 오히려 예산을 20억 원 삭감하고, 교육 연구 부문은 기술에 대한 교육 계획만 있을 뿐 인권에 대한 교육 계획은 없고, 투자계획에서 50억 원 투자 중 40억 원을 장비 보강에 사용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사업 중 하나인 마을공동체 사업의 단위 마을 사업 계획서도 마을 구성원들과 먼저 논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서를 구체화하며 현실 가능한 사업을 배치합니다.
2018년 서울의료원 공시자료를 보면 전체 임직원은 1490명이고 그 중 65%인 968명이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이고 두 개의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89%인 858명입니다. 그런데 2019년 서울의료원 주요사업계획서에는 노조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업계획서 중 이런 사업계획서는 처음 봅니다. 공공보건의료법에는 공공보건의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혜자인 국민이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하는 구성원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때 완성됩니다.
서울 시민들은 서울의료원에 돈을 벌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잘 치료해 주길 바라며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근무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난 그는 동료들과 소주 한 잔 마시고 집에 가는 것, 월급날 고기 한 칼 잘라 사 가는 것 등이 그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이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사회적 체계를 만들었고 그것이 더 시민들 개개인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지방자치제를 만들어 시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한 것 아닌지요?
박원순 시장님, 이제 그의 가족은 이제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면 아니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바뀌어 버린다면 그것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원인 제공을 한 병원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울시의료원 측은 병원의 업무와는 관계없고 모든 것은 청소노동자의 불찰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진실한 유감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간호사가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없는 병원, 병원에서 일하던 미화 노동자가 감염으로 사망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는 어떨까요? 그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할 의무를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분이 박원순 시장님입니다. 이제라도 올바르게 하여 주십시오. 더는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서울시의 위상만큼 서울의료원도 자리 잡아 주십시오. 또 하나의 검은 리본을 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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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는 인종, 계층, 지역, 경제적 수입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진료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구성원(의사, 간호사, 미화, 시설, 이송, 세탁, 급식, 주차 등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이 평등하게 일 하는 것이 보장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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