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 김경협 · 권미혁 · 김영진 백혜련 · 설훈 · 이용주 · 이용득 · 이종걸 · 조응천 · 김한정 · 김병욱 국회의원 등 주요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또 "버스 문제는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공적 지원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문제는 공적 지원에 합당한 책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버스 준공영제'의 다양한 형태에 관해 설명했다.
"대중교통 운영에 있어 크게는 공영제와 민영제가 있겠고, 중간 형태로 준공영제 있는데, 준공영제라는 게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적자를 메워주고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또 공적 영역에 가깝게 일정 기간만 운영권을 주되 운영 주체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도모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사가 말한 전자는 '수입급 공동관리' 방식이고, 후자는 '노선입찰제' 방식이다. 준공영제는 '버스 영업을 부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맡는 제도'를 말하는데, '수입급 공동관리' 방식은 버스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송실적과 원가를 정산해 원가만큼 배분하는 방식이다.
민간 버스업체들의 노선 소유권은 인정하되 지자체가 운영비용을 모두 보전하는 대가로 배차권과 노선 조정권 등을 갖는다. 따라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데다 버스 기사 임금과 근로조건 등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버스업체의 적자 규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만 1조 원이 넘는 세금이 '수입급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도입 버스에 적자 보전 명목으로 지원됐다. 서울시 5402억 원, 광주시 639억 원, 대전시 576억 원, 경기도 242억 원, 대구시 1110억 원, 인천시 1079억 원, 부산시 1134억 원 등이다. 올해도 경기도는 전체 운행 중인 버스의 6%도 채 안 되는 지역 준공영제에 20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관련 비리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이들의 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자금 3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부산지역 버스업체 대표를 기소했다.
경기도, 이재명표 새경기 준공영제 올해 중 시범사업 운영
이재명 지사가 남경필 전 지사가 도입한 '수입급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2019년 하반기에 폐지하고, 노선입찰제 방식의 이재명표 새경기 준공영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노선입찰제 방식은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한정 면허로 발급해 비수익 노선들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업체는 노선 운영만 위탁 형식으로 운영하고, 소유권은 경기도가 가져가서 흑자가 날 경우 다른 적자 노선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에 사용하고, 적자가 날 경우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