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와 경찰이 2014년 6월 11일 오전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에 있는 129번 철탑 현장의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뒤, 할머니 6명이 구덩이에 들어가 저항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덮개를 뜯어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윤성효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진상조사위 발표에 대해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송전탑 건설 강행과 그에 따른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한 폭력 진압, 주민 사찰과 감시, 통행 제한, 채증, 주민 매수 등의 실상이 최초로 공식 인정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송전탑 건설 강행의 이유와 배경, 배후 및 윗선 개입에 대한 조사가 매우 미흡한 것은 한계"라고 했다.
대책위는 "밀양과 청도 주민들은 위와 같이 그동안 주민들이 줄기차게 주장한 경찰의 참혹한 인권유린과 폭력의 실체가 그 일부라도 국가기구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안도한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는 그 전체적 실상과 책임 소재 규명에는 매우 미흡했다"고 밝혔다.
밀양 송전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해, 대책위는 "주민들이 제기한 인권유린과 폭력진압 사건들의 실체는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들의 가해 당사자인 경찰의 구체적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부터 매일 3200명 연인원 38만 명의 경찰력을 밀양에 동원하고, 100억 원에 가까운 경비를 지출하면서 인권을 유린한 살인적인 진압이 2014년 6‧11행정대집행까지 이어지게 된 배후와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대책위는 "일부 주민활동가에 대한 기획체포 의혹과 무리한 구속, 2013년 10월 공사를 앞두고 개최된 공안기관 대책회의,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주민 진압 및 사법처리 경위에 대한 심층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책위는 "경찰 정보관들이 한전의 행동대원과 다름없이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주민들의 합의를 종용 겁박한 사실에 대해 그 일부밖에 밝혀지지 못한 점 등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청도 송전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 결과에 대해, 대책위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송전탑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한전의 불법성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였으며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은 22~23호기 사이의 송전선로만이라도 지중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한전의 폭력성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이른바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 뇌물수수 및 청도서 직원 선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한전과 경찰의 유착 관계, 뇌물수수의 규모, 배경과 범위 등에 대하여는 추가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재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분명히 규명되어야 되어야 함에도 재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주민들이 제기한 인권유린 및 폭력진압 사건들의 실체는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들의 가해 당사자인 경찰의 구체적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못했다"고 했다.
대책위는 "경찰 조사가 매우 미흡했다"며 "진상조사위가 구체적인 민·형사적인 책임 소재와 당사자 관계를 적시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경찰과 정부에 대해, 대책위는 "경찰청장은 진상조사위가 인정한 인권탄압 사례에 대해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성실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책위는 "경찰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행권 제한, 채증, 행정대집행시의 행동 규칙,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 "경찰은 밀양과 청도에서 불법사찰, 회유, 매수 행위 등으로 한전 직원의 역할을 대행한 정보경찰을 전면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부는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신체적 건강 피해에 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치유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한편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경북지방경찰청 앞에서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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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밀양송전탑 반대 할머니들 칼로 상처 내며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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