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살까지 살려면 2억씩 더 모아라" 아베 정권 말 바꾸기?

등록 2019.06.07 17:40

수정 2019.06.07 17:40

▲일본 금융청의 '100세 시대 대비' 금융 보고서 논란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일본

일본 정부가 '100세 시대'의 노후 자금으로 각자 2000만 엔(약 2억1700만 원)을 더 모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일본 NHK에 따르면 7일 아소 다소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일본 금융청의 보고서와 관련해 "일부 표현이 부적절했다"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금융청은 지난 3일 발표한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 조언 보고서'에 고령의 부부가 30년을 더 살려면 연금 수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은퇴 전 2000만 엔을 더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금을 포함한 평균 한 달 수입(20만9198엔)보다 지출(26만3718엔)이 더 많아 한달 5만엔 이상의 적자가 30년간 쌓일 것이라는 예상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아베, '100년 안심' 내세우더니 이제 와 말 바꿔"

그러자 일본 야권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2004년 간사장을 맡고 있던 집권 자민당이 연금제도를 개혁하면서 '100년 안심'을 내세웠다가 이제 와서 말을 바꿔 공적인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등 야권은 6일 금융청과 후생노동성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추궁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 국회대책위원장은 "먼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며 "아베 정권이 소비세를 올리겠다면서 2000만 엔을 더 저축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금융청은 "우리는 정책 목표는 금융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자산을 늘리는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도 그런 흐름에 맞춰 저축보다 투자나 자산운용을 추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아소 부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적 연금을 노후 설계의 기둥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자산 형성의 방향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은 아베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이번 논란을 7월 열리는 참의원 선거의 쟁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기업의 고용노력 의무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연금 지급을 늦추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더욱 곤혹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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