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 주택수 변화다주택자 보유 주택수의 변화
김헌동
'부동산 공화국'에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올리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했다. 한국의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김 본부장은 "2007년 상위 1%가 평균적으로 3.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상위 1%의 주택 보유량이 평균 6.7채"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낮춰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애초 정부가 공언한 취지와 달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다주택자들에게만 쏠쏠한 이익을 안겨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야기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사실상 모순된 정책을 시행했다. 100채를 가진 다주택자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재산세와 양도소득를 면제받고 종부세 합산 과세도 피해갈 수 있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900만 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보유 물량을 내놓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2년, 부동산 불로소득 1천조
김 본부장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가 인위적으로 토건 사업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 50조를 투입하겠다는 약속으로 집값을 수직 상승시켰다는 주장이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았던 은평구 같은 지역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 채당 가격이 5천만원에서 1억원가량 폭등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국고를 동원해 집 가진 사람들의 집값을 더 올려주는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본부장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서울역~용산 철도 지하화와 용산, 여의도 통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서울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작년 8월에 강북의 옥탑방에서 한 달간 체류하고 나온 직후에도 박원순 시장은 강북 경전철 등의 토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18개월 동안 서울시 아파트의 총 평균 가격이 2억원씩 올랐다"며 거침없는 비판을 이어나갔다. "서울시의 아파트가 약 200만 채 있으니 서울에서만 집값이 총 400조원 뛰었고, 전국적으로 따져볼 때 문재인 정부 18개월간 1천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