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여성·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검찰 상징물을 부쉈다.
권우성
우선 이들 단체는 과거사위가 검찰이 당시 경찰이 송치 의견을 낸 '성범죄 혐의'에만 국한한 부실 수사를 했다고 한 대목에 대해 "송치 의견을 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점임을 과거사위는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과거사위가 "이 사건 가해자들을 처벌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기에는 이와 반대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진술 증거가 있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무고' 혐의를 쉽게 언급한 걸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피해 여성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어째서 스스로는 왜곡된 검찰 수사기록만으로 '무고'를 운운하는 심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이들은 원주 별장 '성접대'에 가담한 김학의, 윤중천과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 외 대학교수, 건설업자, 대기업 회장, 대형병원 원장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포함된 다른 권력층 가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과거사위 결과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인식에 따라 성폭력 범죄가 완전히 왜곡되고 은폐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가해자를 무혐의 처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검찰이 선택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요란했던 과거사위는 알맹이 없이 종료되었고 공은 다시 검찰 특별수사단으로 넘어갔다"면서 "우리는 본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이 과거 왜곡된 검찰 조사 결과 바로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