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심의·의결을 추진하기 위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남소연
이날 법안소위는 2시간 넘게 법안 의결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지리한 공방만 이어졌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오늘 법안을 심사하러 온 거냐, 방해하러 온 거냐"라며 "법안 심사하러 온 게 아니라면, 의사진행발언을 제한해 달라. 국회의원의 법안심사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회 정상화를 (핑계로) 이야기하는데, 국회는 비정상화한 적이 없다"라며 "한국당이 불출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누구는 차곡차곡 출석해서 마땅한 의무를 행하고 있고, 누구는 정쟁을 하고 있다"며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윤재옥 의원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전체 합의가 아닌 다수결로 법안 의결한 전례가 없다고, 국회의 관례를 깨는 행위라고 맞섰다. 유민봉 의원도 "앞으로 국회 모든 의결을 요건만 맞으면 추진하고, 통보도 협의라며 이렇게 합의 없이 회의를 진행할 거냐"라고 따졌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방금 유가족들의 눈물 어린 절규를 들었다"라며 "정치라는 게 국민 눈물을 닦아주는 것 아니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게 심사 및 의결 시점을 두고 몇 가지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먹히지 않았다.
결국 홍익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들었다. 홍 소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도 회의를 진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며 "유족들 입장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안건들을 상정했다. 윤재옥 의원이 "이게 뭐하는 건가"라며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맞섰다. 윤 의원이 "회의 진행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자 이재정 의원이 "회의 방해를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받아쳤다.
민주당 의원 5명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합세해 찬성에 거수하면서 홍익표 소위원장은 의사 일정 변경의 건과 장준하 사건 등 과거사진상특별법 등 21건 법안의 안건 상정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끝에 자리를 떠났고, 남은 의원들은 법안 심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이날 최종 의결되지는 못했다. 홍 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과거사법과 소방국가직 전환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세 가지는 심사를 완료했다"라면서도 "회의를 속개해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이채익 한국당 간사 등 여러분이 전화를 해서 국회가 정상화 하는대로 합의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해줘서 오늘은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