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사회주택' 자몽쉐어하우스
이희훈
자몽하우스와 같은 사회주택은 소득이 적은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 등 도심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힘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주목 받고 있다.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20%정도 저렴하고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독립된 생활공간과 더불어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까지 있어 청년층에게 인기가 많다.
자몽하우스를 운영하는 주체는 한국사회주택협동조합 '마을과집'이다. 지난 2017년 3월 설립된 마을과집은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도심에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현재 이화동·연남동·상도동·동숭동 등에 8개의 쉐어하우스를 공급해 137명이 입주해 있다.
마을과집을 이끌고 있는 한영현 이사장은 광진구에서 마을 공동체 공간을 운영하다가 사회주택에 주목하게 됐다.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도심의 빈집과 낡은 주택을 다시 살려내는 도시재생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주택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간에는 힘이 있어요. 지역 사회에서 활동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정적인 공간이 주는 힘은 대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택은 도시재생은 물론 마을 생태계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노후화된 주택이나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죠. 특히 사회주택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주택이 주거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마을의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회주택이 공급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지자체 등 공공 부문에서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땅을 저렴한 임대료(감정가의 2%)에 공급하면 여기에 집을 지어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 있다. 또 하나는 도심의 빈집이나 낡은 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지자체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주택은 2015년 서울시가 사회주택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사회주택 사업자는 입주자들에게 받는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맞춰야 하지만 대신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 매입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사회주택이 기존 주거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신속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 임대주택은 주로 도심 외곽에 공급되고 소요되는 시간도 길다.
갈 길 먼 사회주택... "집주인 설득에만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