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직원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뒤 변호인, 지지자 등과 손을 잡고 기뻐하고 있다.
최경준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권력 행사를 규탄하며,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청원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한 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검찰이 이 지사에 대한 기소는 물론 '유무죄 판단의 핵심 증거를 은닉, 은폐'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게 이유다.
청원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참여자(동의)가 4천여 명을 넘어섰고,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이른바 '친형 강제진단'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허위사실 공표 혐의)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권력 함부로 남용... '억지기소', '억지구형'에 이어 '억지항소'까지"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명 지사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것은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난지 나흘만인 지난 20일이다. 21일 오후 7시 50분 현재 참여자(동의)는 4484명이다.
우선 청원인은 이 지사 친형의 육성녹음이 이 지사 무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