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위해 손잡은 당정청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
남소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찰 개혁을 주제로 한 당정청 회의에서 검·경 두 권력 기관에 모두 쓴소리를 던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국민 신뢰를 깎아내릴 수 있는 두 기관의 조직 중심적 모습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조국 "경찰 수사 공정성 불신, 속도감 있게 경찰개혁 해야"
이 원내대표는 먼저 지난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민주적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문 총장을 겨냥 "2년이란 임기가 다하도록 스스로 (검찰이)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국민의 따가운 평가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 분산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검찰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찰을 향해선 최근 부실 수사 논란에 오른 '버닝썬' 수사 결과를 들어 자체 노력을 당부했다. 버닝썬 논란과 경찰의 유착 관계에 대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에 대한 여론의 공분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
이 원내대표는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불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경찰도 자체 노력으로 조금 더 나가야한다. 버닝썬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부실하고 공정하지 않은 수사로는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서 "내부의 부정과 유착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