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이명박 대통령 뒤로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인다.
권우성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등장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 지원의 폭을 한층 넓혔다. 정부의 직접 지원은 지금까지 총 1조9990억여 원에 달하는데, 특히 대북 포용정책을 펼쳤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인 1999년~2007년에 집중됐다.
정부는 2000년 6‧15 공동선언 합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전후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비료와 식량을 지원했다. 2000년대부터는 차관방식(1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연 1%)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시작했다.
2001년 미국 부시행정부가 등장하며 북미는 대립을 거듭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북미 관계의 부침과 상관없이 매년 북에 식량, 비료를 지원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국내산 쌀 40만 톤을 북에 제공했다. 2003년에 등장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했다. 정부는 2004년에 쌀 40만 톤(국내산 10만 톤, 외국산 30만 톤), 2005년에는 쌀 50만 톤(국내산 40만 톤 외국산 10만 톤)을 북에 지원했다.
대북 식량 지원을 주춤거리게 한 건 북핵문제였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을 하자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공격이 거세졌다. 대북지원이 북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북의 핵무장만 강화했다는 여론이 생겼다. 남측에서도 대북지원에 대한 갈등이 상당했고, 정부 역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북핵', 대북 식량지원의 장벽
결국 2006년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국민 정서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관방식의 식량지원은 일시 중단했다. 북한 수해에 대한 긴급 구호지원 성격으로 국내산 쌀 10만 톤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2007년에는 다시 쌀 40만 톤(국내산 15만 톤, 외국산 25만 톤)을 역시 같은 차관방식으로 북한에 지원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부 차원의 대북 원조는 끊겼다. 2010년 국내 쌀 5000톤을 지원하는 게 마지막이었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핵, 미사일 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하면, 직접지원일 경우 8년여 만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2016년 1억 원을 집행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유니세프와 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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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지원, 햇볕에 풀리고 북핵에 발목 잡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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