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다. 2019.3.14
연합뉴스
그럴 줄 알았다. 정부가 버스노조 파업 해결을 위해 간접지원책을 내놓자 보수언론은 역시 '혈세'를 들고나왔다. 공공성 확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보수언론은 혈세 타령을 해왔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그랬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그랬다. 보수언론의 혈세는 다른 말로 하면 '무능'이다. 틈만 나면 정부와 시민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불신을 심는다.
문득 궁금해졌다. 보수언론은 얼마나 국민 세금에 기대어 살까. 잘 알려진 공영방송사 수신료,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정부 부처 구독료는 빼고 살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수언론은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
'정부광고'도 세금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정부광고'라는 것이 있다. 사실 언론인들도 잘 모른다. 정부광고란 정부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국립병원 등이 언론사에 게재하는 모든 광고를 통칭하는 말이다. 넓게 보면 세금을 바탕으로 편성된 홍보예산이다.
정부광고는 애초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집행돼왔다.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 정권의 향배에 따라 수천억 원이 '쌈짓돈'처럼 쓰였다. 대개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들 못지않게 보수 논조를 보여 온 석간 <문화일보>, 경제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도 한몫을 챙겨왔다.
문제가 많아 18대 국회 때부터 투명한 집행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8년 6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