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김수형
- 한국여성의전화는 어떤 단체인지?
한국여성의전화는 1983년에 설립된 여성인권 단체이고 전국에 25개 지부가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1만 여명의 회원 분들과 함께 회원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성 평등한 세상,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없는 세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이라는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성 평등한 정책 변화, 여성주의 담론 생산, 여성주의 가치 확산, 조직내부 역량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역량 강화. 이 다섯 가지 목표를 세우고 매년 활동방향을 설정해서 활동한다.
올해 2019년도 한국여성의전화의 중점 사업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결국엔 바꾼다, 미투가 해낸다'라는 이름으로 여성폭력대응체계 개선 및 피해자의 다각적 권리 확보 운동을 전개하고 당사자와 함께하는 여성폭력인식개선 문화사업, 전국 지부조직 강화 및 회원활동 활성화,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 제시, 그리고 '더 깊게, 더 널리, 더 자주'라는 기조로 신뢰를 쌓는 소통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구체적인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가정폭력 처벌법 목적조항 개정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보통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은 목적조항을 가정유지에 둔다. 즉,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판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에,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개정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 운동을 오래 전부터 10년 넘게 해오고 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들이 엄청나게 발생해 많은 관심을 받았기에 관련 법이 입법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안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속도를 내어 제정이 되었지만, 세세하게 봤을 때 성 평등 관점의 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렇기에 기본법 시행 전후 대응 활동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같은 여성폭력들이 분절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다 이어져 있다. 가정폭력 안에 성폭력이 있고 스토킹이 있듯이, 여러 가지 맥락들이 함께 나타난다. 이를 고려해 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기 이전부터 주장해왔다.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성폭력 특별법 등에 우산을 씌워서 사각지대가 없게끔, 여성폭력에 대한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법으로써 꾸준히 제정운동을 계속 진행해왔다.
-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도 진행한다고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