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2년차 재벌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홍석희
박 교수는 이어 비지배주주에 속하는 투자기관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원칙은 거수기 노릇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통과될 건 반대하고,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을 건 찬성이나 기권을 해버렸어요. 단, 하나 예외가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건이었습니다. 그 외 몇 백 건을 분석해보면,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금융통합감독법을 주장하고, 작년 총선 이후 정부가 '은산(銀産)분리'를 깨뜨리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이나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등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 이상 임금을 깎아 단가 후려치기로 이익을 얻는 재벌 대기업에만 경제성장을 의존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앞으로 성장을 기대하려면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하며, 징벌적 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는 조선업이나 자동차처럼 한계점에 도달한 산업에 한해 한시적 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 출자에 관해서는 '출자계열사에서 출자받은 피출자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하되 100% 출자는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가맹사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리점·가맹점 사업자인 '을'들에게 단체구성권 부여를 넘어 단체협약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시행령과 지침 개정'을 강조하고, 정치인들이 총선 공약으로 재벌개혁에 관해 구체적인 약속을 내세우도록 시민단체들이 유도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이제라도 초심 돌아봐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원대한 포부를 제시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이명박근혜' 정부 경제정책들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평가와 과제'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당시에는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경제'를 제시했다"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비정규직 문제 적극 해결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정책 변화 기조에는 비판적이었다. 그는 "2년이 지나며 구상이 많이 깨져 투자 활력, 규제 완화, 수출경쟁력 강화 등 친기업 정책이 부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