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사례1> 2016년 서울에 거주하던 이주아동 ㄱ(19살)은 부모로부터 방임을 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한 학교 교사에 의해 상담을 받게 되었다. 상담과정 중 ㄱ이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온 사실을 알게 된 교사는 이 사실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인 계부가 구속된 이후, 친모가 지적장애로 ㄱ을 홀로 돌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를 받아 줄 쉼터를 물색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 국적자 ㄱ을 기꺼이 받아주는 쉼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ㄱ은 부산에 있는 한 청소년 성폭력 쉼터에 입소할 수 있었지만, 해당 쉼터도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ㄱ은 계부의 미성년 동반 자녀로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었는데, 계부가 징역형을 받고 강제추방을 당할 경우 더 이상 비자를 연장할 수 없고, 그럴 경우 계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사례2> 이주아동 ㄴ(9살)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 둘이 경기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ㄴ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지만 생활고로 월세를 내지 못해 집을 나오면서 학교에 보내지 않기 시작했다. 결석이 장기화되자 학교에서 ㄴ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개월 간 B 모녀의 행방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다가, 경남에서 ㄴ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뒤 유기하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끝에 모녀를 찾아냈다. 이후 ㄴ이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해온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한 이주아동 지원단체에 한국 국적이 없는 그가 머물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문의했다. 지원단체는 경찰에 이주아동을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이 없으니 학대피해 아동 보호절차대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자체에 ㄴ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뢰 결과 경기도 내에서는 한국 국적이 없는 ㄴ을 보호하겠다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ㄴ은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한 단신의 어린 아동에게 적절하지 못한, 어느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비인가 미혼모자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학대피해를 당해도 갈 곳이 없는 이주아동" 부산에 있는 이주와인권연구소(아래 연구소)는 5월 3일 낸 "정부의 보호와 지원 대책에서 제외되어 학대피해를 당해도 갈 곳이 없는 이주아동"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어린이날(5월 5일)을 앞두고 각종 학대를 받고 잇는 이주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연구소는 보호‧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보고 있다. 연구소는 "똑같은 아동임에도 국내에 살고 있는 이주아동에 대한 학대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에서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주아동 학대(의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낸 자료에 의하면, 이주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2013년 24건에서 2014년 64건, 2015년 94건으로 증가추세다. 학대를 이유로 아동보호시설이나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이주아동은 2013년 2명, 2014년 2명, 2015년 5명에 불과했다.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매해 1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연구소는 "학대가 신고 되면 수사는 진행되고 가해자도 처벌받지만, 정작 피해자인 아동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체류마저 위협받는 것이 학대피해 이주아동이 처한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부모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은 정부로부터 생계비‧교육비‧의료비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받는다"며 "그러나 이주아동은 난민 인정자가 아닌 이상 급여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보호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학대피해 아동쉼터나 그 밖의 아동복지시설이 이주아동의 소를 거부하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 또한 아무런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아동을 보호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모에 의해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으로 이주한 아동들, 그런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기댈 곳도 갈 곳도 없어진 이주아동들을, 언제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외면할 것인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주간을 선포하고 아동권리축제를 개최하겠다는 보건복지부에 진지하게 묻고 싶다"고 했다. 큰사진보기 ▲5월.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이주와인권연구소 #이주아동 추천2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윤성효 (cjnews) 내방 구독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경남 곳곳 '윤석열 퇴진' 투쟁... '대학생 시국선언'도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한달이면 하야" 언급한 명태균에 민주당 "탄핵 폭탄 터졌다" "망언도 이런 망언이..." 이재명, 김문수·김광동·박지향 파면 요구 용산 '친오빠 해명'에 야권 "친오빠면 더 치명적 국정농단" AD AD AD 인기기사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4 일본군이 경복궁 뒤뜰에 버린 명량대첩비가 있는 곳 5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학대 피해를 당해도 갈 곳 없는 이주아동"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일본군이 경복궁 뒤뜰에 버린 명량대첩비가 있는 곳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요즘 MZ가 혼술로 위스키 즐기는 이유, 알았다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낮엔 손주 보고 밤엔 대리운전...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빠 어디야?'가 불러온 비극... 한국도 예외 아니다 윤핵관과 시한부 장관의 조합... 국가에 재앙 몰고 왔다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