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게양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해외 순방 중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다. 2019.5.2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또 다시 검찰이 들끓고 있다. 1일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반대' 의견을 공개 표명한 데 이어 검찰 내부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하나둘 올라오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2일 오후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강수산사 부장검사가 쓴 '수사구조 개혁의 한 축은 국민이다'란 글이 올라왔다. 강 부장검사는 용산참사 수사를 맡았고, 윗선의 무리한 수사 지시에 맞서 사표를 쓴 임수빈 전 부장검사가 이끌던 <PD수첩> 광우병 방송 1차 수사팀 소속이었다.
수면 위로 올라온 불만... "검찰 힘 빼려다 교각살우될 수도"
최근 국회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주고, 사건을 넘기기 전엔 검찰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검찰로선 2012년 수사개시권을 넘겨준 데 이어 수사종결권까지 빼앗기는 셈이라 내심 반발하고 있었지만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찰권 남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좀처럼 반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문 총장을 시작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중이다(관련기사: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반발…"민주주의 반해"). 2일 강 부장검사 역시 "현재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보면 개그 소재가 떠오른다"며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