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협력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제 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박정훈
이 지사는 이어 "한 곳에 편중된 자원을 순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업과 시장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영역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성남시장 재임 시절 도입한 청년 배당(청년 기본소득)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당시 청년 배당에 대해 '헬리콥터 머니냐, 퍼주기냐, 표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등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며 "그러나 지금 기본소득 제도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선순환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와 결합했더니 복합적 효과가 생겨났다"며 "복지 지출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성남시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하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전통시장이나 골목들이 살아났다, 이제 이것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매우 불안하다"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최저한의 삶이 보장되면서 행복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가 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고"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인간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실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며 "그래서 일정한 소득이 주어지면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그야말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일부에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분배 정책'이라고 오해한다"며 "저는 기본소득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자산을 순환시킨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