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한 아베의 '뒤끝'... "WTO 개혁해야"

등록 2019.04.29 13:56

수정 2019.04.29 13:56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주장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NHK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서 패하자 WTO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NHK에 따르면 28일(현지 시간) 아베 총리는 캐나다에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인정한 WTO 판결에 대해 "WTO 회원국들로부터 타당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WTO 판결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21세기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G20) 각국과 건설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의 진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WTO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해역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가 부당하지 않다며 1심 격인 DSB 패널의 판결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을 이유로 들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28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WTO 판결과 별도로 한국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완화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아베 총리가 이번 유럽·북미 순방에서 WTO 개혁을 주장하며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25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에서 열린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서 "WTO가 산업의 큰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WTO 회의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했고, 미국이 일본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말에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알렸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