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고위공직자수사처 법안에 대해 22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조국 수석은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며 여야 간 협의 과정 존중과 선거제도 개편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입법과제의 진전 등을 찬성 이유로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구체적으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라며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헌정 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라며 "각 당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관련) 추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수석은 ▲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 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 자치경찰제 실시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을 남겨진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이 두 가지는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라며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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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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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 합의안 아쉽지만 민정수석으로서 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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