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주기 인 16일 경기도 안산하늘공원에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 단원고 학생들의 유골 봉안함을 살펴보고 있다.
이희훈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한국당)의 비협조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어야 했다. 특조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한 것.
특조위는 세월호 책임론으로부터 벗어나야 했던 정부·여당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셈이다. 결국 특조위는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요건인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특조위의 여정은 이후 가시밭길이었다. 특조위는 정부로부터 충분한 조직과 예산 등을 지원받지 못했다. 해수부나 수사기관의 자료 협조 역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2017년 말 해수부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그 내막의 일부가 밝혀진 것이다.
특조위가 정부·여당으로부터 받은 수모(?)는 이뿐만이 아니다. 특조위는 활동 과정에서 '세금도둑'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써야 했다.
2015년 1월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 칭한데 이어, 4월에는 "탐욕의 결정체"로 폄훼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라며 특조위 기간 연장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같은해 9월 정진석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 없이 수조원 예산만 펑펑 낭비한 조직"이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앞에 두고서 그들은 연신 '돈 타령'이었다. 언제까지 세월호에 갇혀있을 거냐고, 이제 그만 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절망과 비탄에 빠져있는 유족과 시민의 고통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더 우선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이 대개 이랬다.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려 특조위 활동를 방해하고, 사건 관계자를 비호하면서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듯한 모습이었다.
국정조사 때도, 청문회 때도 그랬다. 사건의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세월호의 흔적을 하루라도 빨리 지우려는 듯이 그들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세월호를 부정하고 또 부정했다. 깊은 심연 속에 잠자고 있던 세월호가 세상밖으로 나온 것도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서였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세월호 참사 망언'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한국당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망언이 자주 튀어나오는 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을 터다. 16일 하루 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이제 징글징글해요"(정진석 한국당 의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는 망언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80명이나 구했으면 대단한 것"(사건 당시 해경 간부), "세월호는 좋은 공부의 기회, 꼭 불행인 것만은 아니다"(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국가안보실은 재난 대처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 "돈이 많이 든다, 인양하지 않은 것도 방법"(김진태 한국당 의원), "세월호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박승춘 전 보훈처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세월호 망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월호를 밀어내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서 일본 극우정치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어쩌면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배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 극우정치인들의 망언이 끊이질 않는 것도 이같은 인식에서 비롯된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세월호에 대한 행태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사건의 실체를 외면하고 부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되도록 아직도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일 터다. 언제나 그렇듯 거짓과 부정은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