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다문 나경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있다.
남소연
자유한국당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당·정·청의 방안을 '차기 총선용'으로 몰아붙였다. 내년 총선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교 3학년 학생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당초 계획보다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겼다는 주장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누가 반대하겠나, 전 정부에서도 도입하려 했지만 재원 문제 때문에 시행 못했던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제 발표만 봐도 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심이다, 일단 5년 간의 재원 조달 계획을 밝혔는데 그 5년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못 하겠다고 성명을 낸 교육감들도 있다, 교육감들을 설득하고서나 발표한 것인가"라며 "이것 역시 '기-승-전-총선' 차원의, 일부 고3 학생들의 내년 투표권을 보는 꼼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