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조성렬 박사
이희훈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의 또 다른 축은 '안보-안보 교환론'이다. 북미 양국의 안보적 관심사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는 경성균형과 연성균형 방식으로 나뉜다.
경성균형 방식은 북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거나 미국이 남측에 제공한 핵 억제력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 북이 주장한 '핵 군축론'이 해당한다. 북이 핵을 포기하면, 북으로 향했던 실질적인 군사위협 해소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연성균형 방식은 북이 핵을 포기하면 외교·국제법·국제제도 등으로 북의 체제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저자는 "연성균형에 따른 안보-안보 교환 방식으로 ▲ 북한의 상하이협력기구(SCO) 또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가입 ▲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 동북아안보기구 창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저자는 북이 2017년 11월 29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연성균형과 경성균형을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봤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3월 5~6일 평양을 방문한 남측 특사에게 핵무기의 포기 조건으로 '군사위협의 해소'와 '체제안전의 보장'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는 저자가 지난 10여 년 탐구한 포괄적 안보-안보론 연구의 총체다. 그는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후 성균관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일본 도쿄대와 게이오대, 중국 외교학원에서 객원연구원 생활을 했다.
공학도의 눈으로 북핵 문제를 분석하기도 하고 정치학자의 머리로 평화체제를 고심하기도 한다. 2018년 말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저자는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회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으로 있다.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 포괄적 안보 - 안보 교환론
조성렬 지음,
백산서당,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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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이후 어떻게?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에서 답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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