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대구 남구의회 의원이 2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조정훈
정연주 대구 남구의회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의 강한 단체장과 약한 의회 형의 기관구성 체제에서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권력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의장에게 사무 감독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인사권이 없다"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인사권이 있는 집행부와 경쟁하지 않으려고 하고 순환보직에 의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저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문서로 온 국가인권위 교육요청 문서를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계획 없음'으로 돌려보냈다"면서 "인권위로부터 의회와 사무국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듯하여 안타깝다 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은 의장에게 두면서 이들의 인사권은 사실상 집행기관의 장에게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두고 정보가 집행기관에 사전 유출돼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흔들리지 않고 조례제정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구의 다른 기초의원 뿐 아니라 일부 시의원들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C시의원은 "집행부에 민감한 서류를 요구하면 제대로 자료를 주지 않으면서 해당 공무원이 찾아와 '좀 봐줄 수 없느냐'고 말한다"며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자체 인사권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동감을 나타냈다.
한편 정 구의원이 5분 발언을 마치자 해당 공무원이 찾아와 "꼭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야 했느냐"며 "의원님 이제 시원하십니까"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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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이제 시원하십니까" 구의원 5분 발언 뒤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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