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김진태 의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남소연
앞서 지난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생명보험사들에게 즉시연금 가입 소비자에게 상품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었다. 하지만 삼성•한화생명은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 9월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김 의원은 지적한 것.
이날 김 의원은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검사를 하지 않겠다 약속하라"고 다그치자, 윤 원장은 "그 약속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래도 되는가, 추이를 지켜보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종합검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과 금융위가 새롭게 (검사과정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윤 원장과 최 위원장) 두 분이 다시 상의해 최소한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쪽에선 재판을 받는데, 한쪽에선 행정부가 칼을 들고 가면 (안 된다)"며 "앞으로 (보험회사들에게) 2년 유예기간을 주든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금감원에서 보복검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검사하는 부분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과거 잘못까지 살펴보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금감원이 종합검사 대상 선정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만들었다"며 "해당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지표가 공개되기 전의 경영상태를 새 지표로 평가해 종합검사를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원장은 "종합검사의 기본 방향은 '종합'에 있다"며 "예상 가능한 위험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위험까지 들여다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종합검사의 취지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평가지표를 제안했으니 지표에 근거해 앞으로의 경영행태가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 동안 해온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지표가 하루 아침에 바뀌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다"며 "지적을 유념해 제도를 보완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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