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보궐선거 승리 결의하는 황교안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및 4.3 필승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해 보궐선거의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유성호
지난 15일 '3·15 의거 59주년 기념식'을 위해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찾은 황 대표는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증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들어서 임명됐다"며 "임명된 뒤 의혹 제기가 있었고 본인이 사퇴했다. 그게 전부"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곽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과거사위의 발표 직후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사조치' 의혹에 대해 "인사는 정무수석 라인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인사권자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을 질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학의 전 차관을 인사검증할 때 성접대 관련 얘기가 있어 경찰을 불러 확인했더니 공식적으로 '그런 게 없다'고 답했다"며 "허위보고를 했다면 질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허위보고를 한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관련자들에게 경위를 확인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한 것 역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임명된 사람이 추문이 나오고 문제가 되면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해서 인사조치해야 되는 게 저희들 일"이라며 "의혹이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관을 보낸 것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반박과 해명에도 의혹은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금품·향응 제공자인 윤중천을 비롯해 성폭행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동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가 제시됐음에도 검찰은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한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 '김학의 사건'이 불거질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비리 감찰을 담당했던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25일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첩보를 담은 검증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말대로라면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성폭행·성접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임명했다는 얘기가 된다.
김 전 차관의 성폭행·성접대 의혹은 박근혜 정부 초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날린 낯뜨거운 사건으로 각인돼 있다. 그런 면에서 민정수석실의 첩보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적 인사가 어떻게 법무부 차관에 발탁될 수 있었는지, 당시 수사과정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과거사위의 재조사 권고로 김 전 차관 의혹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간의 관심은 검찰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느냐다. 부실수사와 외압 의혹의 중심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와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과 사정라인을 총괄했던 곽 의원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재수사 과정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어찌됐든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김 전 차관에게 제기된 혐의와 수사외압 의혹을 황 대표와 곽 의원이 '알고 있었다' 해도 문제, '모르고 있었다' 해도 문제라는 사실이다. 전자라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한 셈이고, 후자라면 무능을 스스로 입증한 꼴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두 사람이 '김학의 사건'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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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곽상도, '김학의 사건' 피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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