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유성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준의 최고소득세율 인상(70%)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라며 "재작년에 최고세율을 42%로 올린 마당에 다시 70%로 올리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유세는 해외에서 채택한 국가도 있고 도입했다가 문제가 있어 철회한 국가도 있다"라며 "우리 경제 현실에서 (부유세가) 작동하려면 현실적인 수용 가능성, 국민적 공감대 등 여러 요소를 모두 짚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리와 홍 부총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이 총리는 "소득 하위 20%의 절반 가까이가 70대 이상 노인들"이라며 "소득양극화화 고령화가 한꺼번에 겹쳐 분배 구조 악화를 재촉하는 흐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심각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 확대가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용어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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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주장한 유승희... 이낙연 총리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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