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떠났다트럼프 미 대통령이 2월 28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진행된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희훈
북한 대표로 참석한 주용철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이 약 4분간 발언하면서 포블레티 차관보를 반박했다. 그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 대표의 발언을 강력히 거부한다"면서 북한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주 참사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 때의 북측 입장을 "양국 사이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 구축 진척 과정으로 실현 가능한 문제부터 단계적 자세로 하나씩 접근해가자는 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하노이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양측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문제해결 과정에 필요한 경로를 설정하고, 이에 기반해 진지하고 신뢰성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에 사로잡힌 미국 측은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며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이행보다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미국은 그들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상 그 자체와 협상의 결과물만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타산적인 자세로 회담에 나왔고 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 참사관은 미국측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완전한 제재의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목도 반박하면서, 제재 완화는 안보리 결의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핵실험과 대륙간 로켓 시험 발사를 구실로 2016년부터 적용된 UN 안보리 결의 5개 제재의 부분적인 완화를 미국에 요구했다, 이 5개 제재의 특정한 조항들은 민간 경제와 인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실험과 로켓 시험 발사를 지난 15개월 동안 중단해왔고 이는 트럼프 자신도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사실을 볼 때 이 같은 조항과 제재를 유지할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주 참사관은 "이 핵실험과 탄도 로켓 시험 발사와 관련된 결의들의 구절을 찾아보면 명확한 단서조항이 나온다"며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을 인용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이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조치를 강화, 수정, 중단,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지난 15개월 동안 중단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의 (독자) 제재를 해제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대신 그들은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preposterous) 주장만을 갖고 (협상장에) 왔다"고 비판했다.
주 참사관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미국의 계산적인 자세와 그 같은 강도적인(gangster-like) 입장이 상황을 위험에 빠뜨리리란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 약속을 알고 있다, 미국은 시야를 넓혀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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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서 북측 "미국의 강도적 입장이 상황 위태롭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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