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에 조성된 태안해변길이 확대 조성 등을 위해 공원지역의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윤현돈 회장
신문웅
- 현재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곳은 어디인가?
"변화된 국민적 관광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적 행복추구권,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우선은 해수욕장과 항·포구 지역, 지난 2차 해제 지역에서 불합리한 지역 등이다.
태안군은 1950년대 부터 1970년까지 약27개의 해수욕장이 등록되었고 78년 공원지정 이후에 등록된 자연공원법상 집단시설지구 해수욕장이 약5개소가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집단시설지역 폐지와, 공원에서 제척되었으나 국토법상 또 다른 제재 때문에 해수욕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엔 공원 해지 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까지 동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노력 그리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공원 해지 후에 공공 목적의 해수욕장 개발 또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국립공원 지역의 항·포구는 수산업법에 의하여 항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자연공원법에 덧입혀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항 지역 배후지의 공원 해제를 통해 어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어로활동을 보장해야 된다.
끝으로 지난 2010년 2차 국립공원지역 조정에서 애매하게 해제가 되어 실제로 토지주들을 더 어렵게 만든 기형적인 해제 지역에 대한 보완적인 해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태안군에서도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협의회'와 공조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계획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에서는 이번 조정을 앞두고 3대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안다. 무엇인가?
"현재 가세로 군수가 '더 잘사는 태안건설' 광개토사업의 현실화를 꾀하기 위해 체계적인 공원조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군정과 호흡을 같이할 생각이다.
첫째, 해양 헬스케어 복합단지, 해수욕장, 어항 등 기 설치된 시설물 또는 계획예정 사업이 공원구역 해제 및 공원시설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다.
둘째, 공원 내 주민 주거에 관련된 세부적 지역파악과 산지, 농경지 등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한 논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군 자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
셋째,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환경산림과 내 '주민의견 수렴 접수처 개설을 통해 군민소통에 적극 나선다'는 태안군의 3대 원칙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환경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분명해야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텐데
"환경부가 강행한 용역 보고 설명회와 같이 남은 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인 추진은 분명히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또한 토지주와 환경부의 중재 역할과 민간차원에서 합리적 공원구역 조정 원칙 마련을 위해 출범한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협의회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한편 태안군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 속에 향후 일정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
- 그렇다면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협의회'에서는 조정협의 절차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앞에 언급했지만 처음으로 민간차원의 조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태안군과의 이해관계자들의 가교적이고 중립적 역할을 중점적으로 한다. 또한 각 읍·면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민간창구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한편 대안 마련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서 환경부에 제출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 이번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협의회 발기 사례가 전국 공원 구역 재조정에 어떤 귀감을 되었으면 하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달라
"우리가 원하든 안하든 자연은 보전되어야하며 보전을 하기 위하여 선택된 지역은 국민모두가 정성으로 보살피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환경부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그러한 부분에 소홀해왔다.
이번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협의회가 단순히 개인 토지의 공원 지역 해제에 매몰되지 않고 환경부와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완충자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하고, 국립공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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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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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이해당사자들의 완충 역할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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