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6개항의 합의문을 도출하고 서명했다.
조기원
이것은 '비례대표 확대 및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하여 검토한다'는 취지의 '합의문 2항'에 어긋나는 방향이다. OECD 국가 중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한국(17만 명)보다 많은 나라는 오직 미국, 일본, 멕시코뿐이다. OECD 평균은 의원 1인당 10만 명이며, 영국‧프랑스‧독일‧덴마크 등 대다수인 90% 국가가 한국보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적다. 더군다나 일본과 멕시코는 비례의원수 비율이 40%에 달하며(한국 18%), 미국은 중앙당이 존재하지 않아 공천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정당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발전되고 성숙한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민여론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불량의원' 때문이다.
누가 주범인가? 탄핵부정, 역사왜곡, 채용비리, 스트립바 해외출장을 일삼는 한국당의 존재감이 부정여론을 확산시키는 진원지일 수 있다. 국회의원 세비를 과감히 줄이고,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잘못하면 국민소환권을 발동할 수 있게 한다면, 국민들이 '밥값하고 방값하는 좋은 국회의원 늘리기'에 반대할 리 만무하다.
만약 한국당이 반드시 의원정수를 진심으로 축소하고 싶다면, 약속한 바 있으니 '의원 총사퇴'를 단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다.
셋째, '내각제 개헌 없이 선거개편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거제도 개정 후에 개헌논의 시작한다'는 '합의문 6항'에 반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제와 현행 대통령제는 마치 윗도리 한복, 아랫도리 양복처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는 깔맞춤을 하면 된다.
중요한 건 상의든, 하의든 순차적으로 해야지, 동시에 벗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대체 어떤 신박한 사람이 상하의를 동시에 벗을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합의대로 먼저 선거제도 개정안을 처리하면, 곧이어 '국회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권력구조 분권논의를 시작하면 될 것이다.
선거제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이 꼭 상충하는 것만은 아니다.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면 정치시장이 활성화되고, 대통령 권한을 포함한 권력분권을 촉진하는 촉매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분권을 원한다면, 선거제 개혁부터 시작하는 것도 합리적 방법 중 하나이니, 굳이 한국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선거제 개혁으로 국회정개특위가 종료되면, 정치개혁 2라운드는 '국회개헌특위' 구성이 될 것이다. 한국당이 그토록 원하는 개헌이니 위원장을 자처해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