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목) 오후 5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김동엽 경남대 교수의 <2차 북미정상회담 분석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제하의 강연회가 열렸다. 주권자전국회의, 2017민주평화포럼, (사)국민주권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주권자전국회의
김동엽 교수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20여 년간 해군장교로 복무한 평화와 통일 전문가라는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김 교수는 2006년 제1차 북핵 실험 직후 국방부에 들어가 북핵WMD, 군사회담정책, 북한정책분석 등을 담당하면서 남북군사회담과 6자회담, 한미일 안보협력회의 등에 참가한 바 있다.
안보와 북한학이 주전공인 김동엽 교수는 국방부와 연합사, 통일부 정책자문을 맡고 있으며, '북한 핵과 미사일의 전문가'로도 불린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영변 폐기와 미국의 제재 해제가 교환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북미회담의 출구에 가까운 조치"라고 단언한 김 교수는 이번 회담을 '상응 조치를 제대로 준비 안 한 미국의 욕심과 북한의 조급함이 노출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북미 사이에는 합의문 A안, B안이 있었을 것"
먼저 김동엽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북미 간 합의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합의안은 A안, B안 두 가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A안은 북미 간 실무협상을 통해 거의 빈칸이 없이 채워진 합의서다. 영변핵시설은 완전 해체가 아닌 폐쇄와 불능화 진입 수준으로, 이에 대한 상응조치는 연락사무소와 종전(평화) 선언이다. 이것을 교환하는 스몰딜로, 이행 가능한 좁은 입구다."
"B안은 빈칸이 많이 남겨진 미완성합의서로, 북미 각자가 원하는 플러스 알파를 담기 위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했던 빅딜이다."
'플러스 알파'는 "북한은 제재, 미국은 '비욘드 영변'(영변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한 김동엽 교수는 "선후관계를 떠나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제재 해제 요구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전적으로 북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재와 '비욘드 영변' 제기의 선후관계를 떠나 북한이 영변 전체의 완전한 폐기까지 주겠다고 했을 땐 분명히 그에 합당한 상응조치가 있어야 합의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미국의 시각차... "영변은 북한 핵 메인"
김동엽 교수는 '영변과 그 외 시설'에 대한 북미 간 인식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영변은 북한 핵 전력의 주 시설"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은 영변을 30%의 가치로 보지만 영변은 여전히 80% 이상의 가치다. 북한이 영변을 완전 폐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이르는 것으로 핵 불능화를 의미한다. 설령 영변 이외 지역에 핵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미약한 정도다.
영변 동결을 과소 평가하는데 영변을 멈추면 핵무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영변 이외 지역은 다시 말하지만 메인이 아니다. 원심분리기를 빠른 속도로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그것 하나 파악하지 못하겠나."
영변 이외의 시설을 거론하며 '비욘드 영변'을 말하는 것은 "과장되고 악의적이며 음모론적"이라고 김 교수는 평가했다. 김 교수는 "영변의 단순 동결이나 불능화가 아닌 검증된 완전 폐기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인도적 지원 수준 등 스몰딜 수준의 상응 조치와는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플러스 알파'로 영변뿐만 아니라 영변 외부 시설 폐기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ICBM·핵물질 등에 대한 포괄적 신고 등 사실상 전체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는 점에서 과거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로 후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 교수는 북한의 실수도 지적했다.
북한의 핵포기 조건은 사실상 '군사적 위협 제거와 체제 안전, 즉 자위(평화), 자주, 자립'이라고 분석한 김 교수는 "평화협정은 미국 의회를 설득하면 가능하고 평화체제는 4국이 합의하면 된다. 그러나 제재 해제는 미국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유엔에서 해야 할 문제이다. 제재를 풀어주라고 한 것은 조급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래서 미국은 합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