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밤 청와대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2019.2.19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 경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라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은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로서 남북 경협을 지렛대로 사용해 달라는 의미다. 나아가 미국 내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복선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실리를, 미국은 상응조치라는 명분을 얻게 되는 셈이니 남북경협은 양국 모두에게 나쁠 것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로 남북 경협은 완전히 멈춰선 상태다.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일 터다. 북미정상이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단계별 로드맵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꽉 막혀있는 남북 경협 역시 다시 물꼬를 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저스의 전망처럼 남북 모두에게 아주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셈이다.
"안 된다"는 한국당 그리고 <조선일보>
그러나, 모두가 남북 경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남북 경협을 '북한 퍼주기'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조선일보>는 20일 '협상은 미북, 돈은 또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과거 미·북 핵 협상 때처럼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에 대한 금전적 부담은 한국이 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20일 원내회의에서 "미북회담이 개최되기도 전에 북한 비핵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는 언급도 없이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제재완화 선물 보따리를 김정은에게 안겨달라고 트럼프에게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국민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새롭지도 않지만, 대한민국이 핵을 이고 사는 상황에서 가짜 평화를 부추기고 2차 미북정상회담을 북한을 위한 회담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는 심정으로 건넨 쓴소리일지 모른다. 남북관계의 불확실성과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장미빛 환상에 젖어 있는 세태에 대안 진솔한 비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의 과거가 영 석연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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