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맞이 연대모임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가 지난 12~13일 금강산에서 열렸다.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측위원회(이하 6·15 남·북측위) 차원의 공동행사는 11여 년 만이다.
신나리
정부가 현물을 내는 방식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북측에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통일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경제>는 18일 "정부가 현물 납부 방식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했다"라면서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의 조율도 마쳤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오는 27~28일 열릴 예정인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점쳤다.
통일부는 '제재'가 해결되는 게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은 제재 상황에 달려 있다"라며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상황이 되면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일부 대북제재가 완화된 후에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국민적 납득할 만한 신변안전보장이나 재산권 보장 등을 포함해서 남북 간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금강산 관광 재개가 남측의 제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만나 "금강산 관광은 남측이 현물 납부 방식을 북측에 제안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금강산 관광은 우리의 독자제재로 중단됐지만, 지금은 유엔의 대북제재 틀 안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엔안보리의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등 금강산 관광 중단 후 덧씌워진 제재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설, 자꾸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