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해직공무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월 13일 서울 거리에서 오체투지를 했다.
공무원노조
- 해직자임과 동시에 전국공무원노조 정치위원장으로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년을 1년 남짓 남겨놓고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돼 제가 공직에서 명예롭게 퇴임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조급함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 노동역사에 좋은 선례를 만들고 싶은 욕망도 있다.
우리 내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난 시절 정치적 경험 등을 살려 각 정당의 대표들을 만나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을 만나 정치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노무현 정부 때 해직자가 많이 생겼는데.
"박정희 정권에 빼앗긴 공무원노조의 역사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결성과 활동은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추방 등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변화와 헌법정신 그리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민주적인 노동기본권을 찾기 위한 운동이었다. 그런데도 작은 이익을 위한 일탈의 행위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박정희 정권에 빼앗긴 것을 노무현 정권에서 다시 찾아오려고 했는데 더 탄압을 받았다. 아이러니한 역사다.
물론, 대부분 해직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발생한 일이기에,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과거를 완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놓고 충분한 논의로 해결을 하자는 것이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 국제노동기구(ILO)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는 입장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2019년 ILO 총회를 앞두고 국제노동기구와 단체에서 국제법을 반영해 즉시 해결하라는 압박도 있고 ILO총회 기조연설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되는 대목에서 정부의 고민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 발상의 전환 하면 문제해결 가능하다"
- 이번 국회에서 해직자 문제가 처리될 수 있을까.
"해직자 문제 처리를 현재 국회 내에서 해야 한다는 시기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정부나 민주당의 입장만으로 처리가 불투명한 점이 있다. 민주당에서 우리의 뜻이 대폭 담긴 법안을 상정하고 다른 야당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자세로 해보자는 발상의 전환만 있으면, 이번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지도부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향후 투쟁 계획은?
"긴 투쟁에 따른 피로감이 크다. 그런 가운데 많은 조합원들은 '공무원노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락을 짓고 향후 계속해서 부족한 것은 찾아오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해직자들은 원칙을 내세워 100% 쟁취를 주장하지만, 조합원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래서 2월 18일 전 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총력투쟁을 통해 정부의 성의 있는 교섭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를 두고 임시국회가 개회되기 전 조합 차원의 최종 결정을 내보자는 계획이다."
- 해직자와 현직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원직 복직문제에 대한 해직자와 일반 조합원의 해법을 두고 이견이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성을 이해하면서 조직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 고민을 직시해 해법을 찾으면 좋겠다. 지난 시기 어렵고 힘들었지만 민주노조의 원칙을 지키며 공무원노조의 정통성을 지켜온 저력도 있기에 가능할 것이라 본다.
합법화라는 틀은 갖췄지만 한계점은 있는 것이기에 끊임없는 노력으로 조직을 튼튼하게 키워나가면 원직 복직문제는 물론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당장 눈 앞의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공직사회개혁을 통한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 조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