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경기도
최근 '무가선 저상트램(노면전차) 실증노선 공모'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던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가 지난달 25일 부산시에 밀려 탈락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에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배제됐다.
당시 청와대에 항의방문까지 간 염태영 수원시장은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서 수원(시)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앞서 정부가 수도권 40여 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것이 혹여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경기지역에 대한 역차별로 발전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를 계속하고 있다"며 "저도 경기도정을 맡으면서 여러 번 느낀 것인데, 이건 너무 한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북부 지역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되긴 했지만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느냐, 그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었냐는 점에서 보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업 활동을 위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곳을 정치적 논리로 억제하면 (기업은)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규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마치 목적이 되어서 수단을 위해 목적을 희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이어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들이 가끔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전체 발전에 저해되는 결과를 빚더라"며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지도 않으면서 각각의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합당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도 그럴(수도권 역차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혹여라도 그런 걱정이 조금은...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속 건의했다"... 유치 후 청사진도 밝혀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오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기존 반도체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중심기지' 건설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면서 "경기도는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