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돌아가신 친형님의 정신병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박정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돌아가신 친형님의 정신병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2002년에 저희 형님이 조울증 때문에 투약한 사실은 형님이 수차례 얘기했고, 여기저기 글도 쓰셨는데, 그 육성 녹음과 글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 명백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해) 강제 진단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이라며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인데, 이걸 강제입원이다, 또 강제입원 시도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강제입원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강제진단 의뢰 사건'"으로 지칭해 달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사실 정신질환자들은 본인의 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신질환으로 본인의 건강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본인도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라며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