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박근혜 사면, 불가능... 전혀 검토되지 않아"

등록 2019.02.13 10:10

수정 2019.02.13 10:10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자유한국당 당권주자 일각에서 제기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주장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

앞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월 한국당 입당 당시 "사면은 형사법적 절차지만 정치적 측면도 있다. 국민 통합과 화합, 하나되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사면 주장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또 지난 7일엔 "법에도 눈물이 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현재는 불가능하다.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3.1절 특사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그런 분들이 거론되는 걸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사면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안 갔다"고 답했다.

"이들을 사면 대상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일반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다만, "정치적인 견해에 따르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파악하는 것이) 법무부로서는 가장 정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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