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하는 김진태 지지자들'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서자,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이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지만원 배제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남소연
무엇보다 김 의원이 "진짜 유공자 분들께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라며 "이번에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도 문제다. 지금의 5.18 유공자 가운데 '폭도'나 '가짜유공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보수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사실상 '5.18 북한군 개입설'과 유사한 맥락을 띄고 있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까닭도 일부 보수진영에서 의심하는 정치적 이유 탓이 아니다. 법원과 국가보훈처에서는 해당 명단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개인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가보훈처도 독립유공자 명단만 공개할 뿐 5.18 유공자를 비롯한 다른 유공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와 국가보훈처의 여러 심사와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가짜유공자'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관련 기사 :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이 요구가 황당한 까닭).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일 공청회 당시 지역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다만, 영상을 통해 환영사를 냈다. 그는 당시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 이러니저러니 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린다, 이래서는 정말 싸울 수가 없다"라며 "무슨 말씀 하는지 잘 경청해 주시고 잘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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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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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유공자' 꺼내든 '5.18 모독' 김진태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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