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조사위원회'가 2013년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의 내용을 담아 펴낸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윤성효
- 도민운동본부가 지난 1월 28일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아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류경완 원내대표와 몇몇 도의원들이 참석해 간담회를 가졌다.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찬반 의견이 양분되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위 구성의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도의회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관련 선언을 하자거나, 민간 진상조사위원회에 도의원이 결합해서 자료 요구하고 분석해서 진상규명에 접근해보자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
이후에,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더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오는 3월 열리는 도의회에 '지난 도의회의 반성'과 '강제폐업의 위법·부당함',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그리고 이를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의 절박성과 필요성을 담은 특별결의문 채택 등을 요청해놓았다. 2월 11일 의원단 워크샵이 있을 예정인데 그 자리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에는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들어서서 그 건물 활용은 어렵다. 그래서 새 공공병원이 만들어진다면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말이 많은데.
"견해들이 많다. 남해고속도로 사천요금소 입구 쪽 '만남의 광장' 주변에 설립하자는 의견도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삼천포 쪽으로 더 내려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진주와 사천 경계인 정촌 쪽에 설립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또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빨리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방법은 옛 진주의료원 건물을 다시 활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진주의료원 건물에 들어서 있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는 옛 진주농업기술원 자리에 다시 지어서 이전하고, 서부청사 안에 있는 인재개발원은 지금도 그곳에 있을 게 아니라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다. 그리고 서부청사 안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또한 주로 수요가 많은 창원과 동부경남 쪽 도민들이 접근하기에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다. 또한 서부청사 1층에 있는 진주시보건소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다시 건립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 공공병원을 짓는다면 현재 서부청사 맞은편에 있는 옛 종축장 부지가 적당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진주혁신도시 안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든 공공병원 장소 문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진료권 설정과 접근성, 의료인력 수급 등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해서 해야 한다. 물론, 이에 따른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 옛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가장 적합한 장소에 최소 300병상 이상,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어야 한다."
"도민 건강권 위해 필요한 예산은 투입해야"
-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가 재정일 텐데.
"서부경남이 의료취약지이고 공공의료 사각지대니까 꼭 한 곳이 아니라 서너 곳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전국을 70개 진료권역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서부경남 시군 숫자로 보면 서너개는 된다.
그것이 신설이냐, 기능보강이냐, 아니면 민간 지정이냐 등으로 나누어지겠지만. 실제 진주를 제외한 서부경남에는 (공공병원으로) 지정할 민간병원 자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당장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또 규모 차이가 좀 있겠지만 서너 군데도 가능한 것이다. 재정 또한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별문제는 없으리라 본다. 그리고 도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 경남도와의 민관협의체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도민운동본부의 계획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선정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지 오래되었는데, 그동안 한 차례 회의 밖에 진행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들은 경남도에 이 협의체를 격상시키고 위원들도 확대개편해서 실질적으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벨트 구축 등 경남도의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확대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다양한 투쟁과 활동을 벌일 것이다. 오는 2월 26일이 되면 홍준표 전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그 시기에 맞춰 전국보건의료노조, 경남도의회와 함께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6년, 공공의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는 제목과 '2019년의 과제, 홍준표가 파괴한 경남 민주주의 회복,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라는 부제를 달고 진행할 예정이다.
또 우리는 서부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순회 간담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공공병원 설립 제1호'이면서 지역민의 건강 지킴이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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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없앤 진주의료원, 6년 지났어도 잘못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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