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안희정, 굳은 표정으로 호송차 탑승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권우성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녹색당은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다행"이라며 "너무나 상직적이고 당연한 유죄 판결을 환경한다"고 논평했다.
녹색당은 1일 논평을 통해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녹색당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력은 존재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는 1심판결의 결론의 궤변에 지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처럼 진술이 번복되고 신빙성이 없었던 것은 안희정 전 지사였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녹색당은 "대법원은 함소심 판결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에게 위로와 지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녹색당 논평의 전문이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렸다. 녹색당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환영한다.
'위력은 존재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는 1심판결의 결론은 궤변에 지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처럼, 진술이 번복되고 신빙성이 없었던 것은 안희정 전 지사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됐다. 이 점이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했을 것으로 믿는다.
녹색당은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1심판결과 같은 잘못된 판결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에게 위로와 지지의 마음을 전한다. 다시 한번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2월 1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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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안희정 유죄,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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