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3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설치 철회를 촉구했다.
조정훈
대구시교육청이 오는 3월 새학기부터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
초등학교 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대구시교육청과 시민단체 공방)
31일 오전 인권실천시민행동과 청소년인권 아수나로 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가칭 '지문등록 반대와 인권친화 학교를 위한 대구청소년학부모연대(대구연대)'를 결성하고 대구시교육청의 지문인식기 설치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문정보가 신원확인 등의 각종 수단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지문인식기 도입으로 인해 개개인의 지문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가 중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교육청 또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지문정보를 대규모로 집적하게 되면 해킹에 의한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을 통한 오남용 피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대구연대는 "시교육청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려는 것은 청소년들을 인권의 주체로 보지 않고 성인들의 관리와 통제의 객체로만 보는 일방적이고 안이한 행정편의적 발상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 안전을 핑계로 청소년들의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로 UN아동청소년권리규약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