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서 수원(시)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9일 청와대를 찾아가서 한 말이다. 지난 25일 '무가선 저상트램(노면전차) 실증노선 공모'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던 수원시가 탈락한 데 이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에서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이 배제되자, 염태영 시장이 청와대를 항의방문 한 것이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만난 염태영 시장은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균형발전정책으로 인해 수원시와 수도권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잇따라 발목 잡힌 수원시 "보완대책 마련하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40여 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광교-호매실 구간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광교·호매실지역 주민들이 정부 약속을 믿고 5000억 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고 입주했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조속히 사업에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3493억 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500억 원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한 바 있다.
수원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 발표 직전에 낸 성명에서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까지 받은 정부가 수원시민의 '예타 면제' 요구를 나 몰라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시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약속을 믿고 열악한 대중교통을 감내해왔다"면서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주민들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염태영 시장도 복기왕 정무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 것은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기조와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염 시장은 또 "호매실연장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에서 배제되고, 정부가 팔달구를 투기과열지구로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수원시민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차별을 즉각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