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 토론회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연구원과 LAB2050을 비롯해 남인순 기동민 서형수(더불어민주당), 김세연(자유한국당),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연석회의가 공동 주최했다.
김시연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본소득 방식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정책 실험 방식이나 목표에 이견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 지원이 혁신경제를 지향하는 미래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개념"이라는 구교준 교수 발표에 대해, 청년층을 대변하는 정준영 청년유니온 활동가는 "우리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당장 취업'이나 '혁신 요구' 같은 끊임없는 책임론을 만들고 있다"면서 "어떤 정책을 권리의 뒷받침 없이 일종의 투자처럼 설명하면 당장 누군가를 설득할 순 있지만 정책의 존속을 위해 그러한 투자의 효용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교준 교수는 "권리만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용하겠나"라면서 "(정 활동가가) 투자처럼 설명하면 설득은 많이 되겠다고 한 것처럼 수용성 측면에서 투자 개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을 위해 지급한 기초연금도 보편적인데, 오히려 노인 고용이 증가했다고 해서 정책 실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기초연금 되고 나서 노인들 '힘'이 세진 것처럼 청년수당도 수백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연석회의 외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기동민, 서형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제는 청년수당이 여야를 뛰어넘는 공동의 화두가 됐지만, 지난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시행 초기만 해도 박근혜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단 한 번만 지급하고 직권 취소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제는 정부도 오는 3월 말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8만 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20% 이하로 대상자가 제한되며, 지자체 청년수당과 중복 지원도 되지 않는다.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은 이날 "서울시 청년수당이 풀지 못하고 있는 지점 중 하나가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이라며 "현행 제도는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른 제도와 동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막아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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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수당 아깝다고? 50대 '부모수당'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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